순이익 1억원 전후 법인전환을 고민할 때 세금보다 먼저 따질 자금 인출 문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49.5%(과표 1억 5천만원만 넘어도 38.5%)까지 가파르게 뛰는 반면,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까지 지방소득세 포함 9.9%(국세 9% + 지방세 0.9%)에 불과합니다. 이 숫자 차이 때문에 연 순이익이 8,000만~1억원을 넘기 시작하면 법인전환 상담이 급증합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의 진짜 효과는 대표이사 급여 설계에서 나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번 돈 전체에 종합소득세를 매기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주는 월급을 법인의 인건비 경비로 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순이익 1억 5,000만원을 개인이 벌면 1.5억 전액에 누진세율(35% 구간 진입)과 높은 지역건보료가 붙지만, 법인을 세워 대표 급여 6,000만원을 책정하면 근로소득공제 덕분에 급여 소득세가 낮아지고 남은 약 8,500만원은 9.9% 법인세만 내고 회사에 남길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한계가 바로 '법인에 남은 돈은 아직 내 개인 돈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법인 통장에 유보된 이익을 대표가 개인 생활비나 부동산 투자로 꺼내 쓰려면 배당(배당소득세 15.4%,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이나 상여금 형태로 한 번 더 세금을 내고 가져와야 합니다. 따라서 번 돈을 족족 개인 명의로 빼서 써야 하는 구조라면 법인전환 실익이 생각보다 작아집니다.
반대로 사업 재고 매입을 늘리거나 설비 투자, 직원 채용, 법인 명의로의 추가 사업 확장에 돈을 재투자할 계획이라면 법인세 9.9% 구간을 활용해 사내유보금을 빠르게 불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시절 성실신고확인대상 매출 기준(서비스업 5억, 음식/제조 7.5억, 도소매 15억)에 근접했다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의무와 세무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영업권 평가 등을 거친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을 적극 검토하게 됩니다.
참고로 1인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급여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무로 내지 않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회사 50%, 개인 50%씩 부담합니다. 본 계산기에서는 미래 연금 자산으로 쌓이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순수 세금과 건강보험료, 법인 유지비 기준으로 실질 현금 유출 차이를 보여줍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의사결정 전 필수 체크리스트
- 순이익 중 매달 생활비로 다 꺼내 써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 법인 통장에 남겨 재투자나 사옥 마련에 쓸 여력이 있는지 따진다.
- 법인은 설립 등기 비용과 연간 세무기장료(개인 대비 연 200~350만원 추가), 대표이사 외 인력 및 법인통장 관리 규정을 반영한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소매 15억, 제조/음식 7.5억, 서비스/임대 5억 이상) 해당 여부를 확인해 세무조사 및 확인비용 부담을 점검한다.
1인 법인 대표 급여, 배당소득세, 성실신고 기준 Q&A
대표이사 생활비(급여)로 연 5,000만~6,000만원 정도만 가져가고 나머지를 법인에 유보할 수 있다면, 보통 순이익 8,000만원~1억원 구간부터 법인 추가 기장료(연 200~300만원)를 제하고도 세금 및 건보료 절감 효과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이사가 증빙이나 급여/배당 절차 없이 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빼 가면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잡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법인에 내야 하고, 연말까지 갚지 않으면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되어 거액의 소득세가 추징됩니다.
급여가 0원이면 법인세 9.9%만 내고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개인 근로소득공제 및 15%~24% 이하 낮은 소득세 구간을 활용하지 못해 나중에 배당이나 상여로 꺼낼 때 세금이 몰리게 됩니다. 보통 과표 1,400만~5,000만원 구간(연봉 4,500만~7,000만원 선)으로 적정 급여를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을 오래 운영해 수익성이 검증되었다면 법인전환 시 영업권(권리금) 가치를 감정평가받아 법인이 대표 개인에게 매수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기타소득 60% 필요경비 공제(실효 약 8.8%)로 합법적으로 현금을 꺼내고, 법인은 5년간 무형자산 상각비로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를 얻습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법인에 이익잉여금으로 쌓아두고 사업 운전자금이나 재투자에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수억~수십억씩 과도하게 누적되면 추후 폐업이나 지분 승계 시 세 부담이 커지므로 연 2,000만원 한도 내 저율 배당(15.4% 분리과세) 등을 적절히 섞는 편이 좋습니다.